법령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청주지법 2006. 10. 11. 선고 2006노726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7.1.10.(41),279] 위계공무집행방해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